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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연 포퓰리즘인가...

category 나의 생각 2011.07.14 08:56
작년부터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이슈가 있으니 바로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이다. 보수적 성향의 여당이 장악한 지자체는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야당이 포진한 지자체는 당연한 "복지"라며 강력하게 추진하여 2011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와중에 여당과 야당이 각각 지자체장과 교육단체장을 차지한 지자체의 경우 심한 분열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과연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포퓰리즘"인가...

요즘 교육방송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하버드 특강 "정의"를 보고 있는 요즘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과연 무상급식은 "정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양면성을 띄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무상급식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손자가 무상급식을 받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차등적 복지를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못가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휼"을 "복지"로 정의하는 "소극적 복지"다. 지금도 이런 소극적 복지를 위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의 문제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심리적 위축과 자괴감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복지는 평등해야한다. 평등하지 못한 복지는 부자들에게 핑계거리만 제공하게 된다. 부자들의 탈세에 핑계거리를 제공하는 셈이다. 자조적인 핑계이긴 하겠지만 "나는 헤택을 받지 못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는가"라는 핑계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손자가 무상급식을 받아도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 보다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과연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탈세는 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다.  또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상급식을 필요로 해도 그런말을 할지 의문스럽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도시락을 직접 챙겨주어야 하는 직장다니는 엄마입장이어도 그런 말을 할지 묻고 싶다. 먹고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몇만원의 급식비가 부담스러워도 그런말을 할 수 있을까?

수 많은 불로소득과 그로인한 탈세를 철저히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돈많은 이들의 자녀가 1년에 몇십만원의 급식을 받아서야 되겠냐고..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고 따지기 전에 무상급식 받는 자녀들의 부자 부모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파악조차 못하는 불로소득, 그리고 탈세와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혈세의 낭비만 막는다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도 가능하지 않을까...?? 소득이 투명한 월급쟁이들의 목만 조이지 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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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휴 2011.03.19 16:12 신고

    자괴감을 없애기 위해 학교에서 몰래 지원해주는거 모르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뜬금없이 탈세가 왜나오는거죠?
    중요한건 복지예산을 똑같이 모두에게 나눠주느냐 빈곤층에게 몰아주느냐 입니다.
    전자의 경우 똑같이 나눠주게되면 상류층에게는 적은돈이지만 빈곤층에게는 큰돈이 되겠죠... 그럴바엔 어차피 상류층은 급식지원 안해줘도 충분하니깐 상류층의 희생을 감안하고 빈곤층에게 몰아주자는겁니다.

    • 주인장 2011.03.19 17:07 신고

      탈세에 민감하시네요.. ^^
      자괴감을 없애기 위해 몰래 지원해준다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알려지니 문제가 심각한거죠..
      복지란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인가..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더군요. 맞는 말입니다. 잘산다해서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한다면 누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내겠습니까?
      저같아도 별로 내고 싶은 생각 안들겁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명박 손자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손자도... 서울역 노숙자의 손자도 똑같이 학교에서 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어린이 입니다.
      그점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2. BlogIcon alivepr 2011.07.13 14:43 신고

    좋은 글 읽었습니다.
    인터넷 토론공간 얼라이브캐슬에서 오늘
    [유효서명 54 만명, 무상급식 주민투표 성사 전망. 미리 듣는 당신의 생각, 무상급식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를 주제로 토론 중이네요.
    저는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은 공감하고 있지만, 과연 전면적 무상급식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네요. 8월말경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미리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무상급식,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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