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새누리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의 가까운 미래

Posted by taeho Tae-Ho
2015.11.02 14:00 나의 생각

노무현 대통령의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









내가 바라본 우리나라의 가까운 미래

2007년 대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돈"을  쫓아 이명박 후보에게 몰표를 주어 청와대에 들어가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그 이후 재미를 본 이들은 권력을 쫓아 한나라에 줄을 선 정치인들과 재계에서는 유일하게 "건설, 토목" 기업들 뿐이었다. 즉, "가진자"들 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으나 경제보다는 "민주화"와 "부패척결"에 앞장선 대통령이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검찰을 개혁하고자 말단 검사들과 맞짱토론을 하며 검찰의 개혁을 주도했는가 하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법을 뜯어고치려 했다. 


위에서 예를 든 두곳 모두... 이명박근혜를 거치며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권력의 돈줄이 된 곳이다. 


하지만 다음 대선에서 국민은 민주주의 성숙 보다는 눈 앞의 배고픔에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주는 우를 범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국민은 경제발전을 가장한 보수세력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리고 그 실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발전을 통해 OECD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그에 걸맞는 청렴함과 성숙된 민주주의를 안착시켜야 그 이상의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브라질이 그렇고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OECD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던 국가들이 고꾸라지는 것을 보며 그들이 그렇게 고꾸라진 이유를 분석하면 부정과 부패 그리고 민주적이지 못한 정치사회적 요인들이 주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디폴트 지경에 이른 그리스도 마찬가지다. 보수세력에서는 마치 과도한 복지정책이 주 요인인 것 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지만 주 요인은 상류계층의 부정과 부패가 주 원인이다. 가진자들과 기업들이 요리조리 세금을 회피하고 사회에 만연된 부정과 부패는 세수 확보를 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그로인해 그리스 정부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티폴트를 선언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그 위기에 다다를지도 모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된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가 그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보수세력인 새누리가 압승을 거두고 다음 대선에서 또 한번 새누리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중산층과 서민에게서 충당하려 할 것이고 기업과 가진자들에게는 더욱 감세 혜택을 줄 것이다. 이미 국부의 대부분을 상위 1%가 장악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더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선별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대부분의 복지는 사라질 것이고(이미 그렇지만 더욱 심해질 것) 수많은 민주투사들의 피로써 국민에게 주어졌던 민주주의는 더욱 후퇴하게 되어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대 수준에 근접하게 후퇴할 것이다. 또한 

식민사관에 입각한 친일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고 국민을 속이는 경제정책은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OECD에서 밀려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멕시코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침체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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