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1만원에 대한 생각

Posted by taeho Tae-Ho
2017.07.02 00:33 나의 생각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 많은 말들 중에서도 "영세 자영업자들 다 망할거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다. 과연 그럴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경기침체... 특히 내수경기의 침체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직결되어 있다. 물론 임금인상이 먼저냐 경기 활성화가 먼저냐~는 문제는 닭과 달걀 중 무엇이 먼저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최저 임금을 결정짓는 최저시급을 올리지 않으면 내수경기는 결코 살아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알아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객이라는 점이다. 지금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최저 시급이 매년 찔끔~찔끔 오르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객인 최저임금, 그리고 최저임금에 기반하여 급여를 받는 수 많은 박봉의 월급쟁이들이 쓸 돈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불황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기업들이 줄어드는 이익...(적자가 아니어도)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인 임금을 깎고 고용을 줄인다. 임금과 고용이 줄면 소비는 더욱 줄어들고 기업은 이익이 줄어 결국 적자를 보게되고 기업은 더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몸부림 친다. 따라서 불황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불황이 아니어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기적인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의 성장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엄살을 피우며 원가절감에 나서고 가장 손쉬운 인건비를 줄이고 싶어한다.


이명박, 박근혜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대기업들의 이익을 늘려주기 위해 노동법 개악을 통해 최저임금만 줘도 되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그 결과 근로자들의 소득은 줄었고 그 근로자들은 쓸 돈이 없어졌다. 결국 내수 경기가 침체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대기업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오롯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왜 대기업들은 피해가 없냐구? 비정규직을 늘려 인건비를 아껴서 그들의 이익은 더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대기업들은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더 큰 곳이 많은데 그런 대기업은 수출 물품 원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줄었으니 이익이 더 날 수 밖에 없다. 지금 시점에서 대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짐작이 가는가? 그들이 쌓아놓은 현금의 대부분은 인건비를 절감해서 얻은 일종의 부당이득인 것 이다.


만약 최저시급을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알바들 뿐만 아니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한 급여를 받는 대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급여도 덩달아 오를 수 밖에 없다.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올라가면 월 100만원 남짓 급여를 받는 수 많은 박봉의 근로자들 또한 급여가 올라갈 것이며 그 오른 급여는 다시 소비로 이어질 것이고 그 소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은 이미 시급1만원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 중 한분의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화제다.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자. 시급1만원에 부정적이었을지도 모르는 당신에게 다시한번 생각할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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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달 매출 6-7000이면 엄청 잘나오는 곳이네요 ㄷㄷ 일매출이 200은 그냥 넘는다는 건데(주말매출이 높은 곳이며 가게 닫는 날 없는, 365일 곳이라고 전제한다쳐도 평일에도 200은 찍을듯) 그 정도면 손님이 끊임없이 들어선다거나 객단가가 꽤 높은 곳인것 같아요. 순익 비율이 어느정도일진 모르겠지만 저 정도 매출이면 시급 10000도 괜찮아보이네요. 단... 사장이 이삼백도 못가져가는 곳이면 타격은 있을듯해요.
    • 맞습니다. 인건비가 높아지는데 당연히 타격이 있겠죠. 하지만 높아진 인건비는 다시 매출로 이어질 겁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요.
      수입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