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노예다. - 천민자본주의

Posted by taeho Tae-Ho
2015.04.21 00:03 나의 생각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지 않을 뿐 많은 근로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봉건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생각되지만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이기심"으로 가득찬 이들은 지금도 부하직원들이나 하청업체 직원들을 사실상 노예 취급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진이들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최근 발생했습니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근로자는 노예다" 발언 파문

경상남도 부산 인근의 김해지역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받지못한 밀린 임금을 받아달라는 진정을 부산북부고용노동청에 접수시켰고 반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아 근로감독관을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터넷 설치 기사들은 매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기업에 비해 약자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근로자의 편에서 도와줘야할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는 노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 근로감독관의 "근로자는 노예다" 발언



근로자를 도와야 할 공직자인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는 노예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적 사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상생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이겠지요. 고등학교 과정까지 12년의 교육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이 갖추어야 할 정치, 경제의 시스템에 대한 교육은 거의 전무한 것이 공직자인 부산북부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는 노예"라는 천민자본주의적 사고를 갖게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천민자본주의로 전락한 이유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수백년에 걸쳐 발전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약 50여년의 짧은 시간동안 자리잡았습니다. 그리고 영국,프랑스 처럼 피지배계층의 투쟁이나 혁명에 의해 국민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이후 미국이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의 패러다임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강제로 심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기심이 극대화하고 통제되지 못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노블리스오블리주나 인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보편적 복지 등의 사상이 생겨나고 자리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체제로 자리잡았고 그러한 천민자본주의는 공조직과 사조직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근로자는 노예"라는 봉건주의적 사고를 강하게 심어준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 의해 선물처럼 우리나라에 심어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군부독재 정권이 계속 정권을 잡아 수십년을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였습니다. 독재 정권은 필연적으로 부패하여 천민자본주의와 결합하고 정치 마피아, 경제 마피아, 관료 마피아를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천민자본주의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천민 자본주의의 증거 - 변태적인 접대문화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에는 천민자본주의의 증거가 넘쳐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형적으로 커진 기업과 관료조직, 정치조직의 접대문화 입니다. 접대비가 국세청에 의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정받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접대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인맥과 친분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접대입니다. 게다가 룸살롱이나 안마시술소, 바 등 퇴페적인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는 기업이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지하경제로 유출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 사례입니다.


천민 자본주의의 증거 - 비 인간적인 비정규직 제도

사실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정규직은 불경기에 기업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당장 많은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때 판관비와 고정비의 부담으로 인해 파산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유연성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용 유연성은 매우 변태적입니다. 고용 유연성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계약직 사원에게도 고용 기간동안 합리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보다 더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일을 하면서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일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 파견근로자 등은 정규직 직원에 비해 절반이 채 안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 유연성을 주장하는 기업과 CEO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민 자본주의에 찌든" 기업과 CEO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하청, 파견근로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어야만 고용 유연성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과 도급, 파견근로를 통해 "사람장사"를 하며 이익을 챙기는 반 사회적인 기업들은 당장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할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이외에도 도덕적이지 못한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정치권과 재계의 과도한 유착, 문어발식 재벌의 사업 확장, 노예를 부리는 수준의 근로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CEO와 조직의 관리자가 많은 점 등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천민자본주의 임에 대한 증거는 많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의 자본주의는 절대 천민자본주의적 성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강한 천민자본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천민 자본주의에서 탈출해야만 선진국의 대열이 들 수 있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고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1. 구구절절 와 닿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
    요즘따라 어디 혼자 일하면서 돈벌 방법이 없을까? 하는 궁리만 하게 되네요 ^^
    • ㅎㅎ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군요~
      뭐..혼자는 아니더라도 너댓명이 작은 회사 하나 만들어..
      먹고 살만큼 벌며 룰루~랄라~ 일하고 싶네요..
      어차피 세상 떠날 때 뭘 갖고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