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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의 의미와 불경기에 대한 가짜 뉴스


IMF 이후 "요즘은 너무 불경기야" 라는 말이 당연한 듯 회자됩니다. 그리고는 정부 탓을 많이 하죠. 특히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선, 중앙, 동아는 물론 공영방송이라는 KBS, MBC와 SBS 등 언론까지 가세해 정부탓을 합니다.

하지만 전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지금의 경제상황을 불경기라고 느끼는 것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언론의 탓이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언론이 가짜뉴스만 양산하지 않는다면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언론의 수준 상 언론이 가짜뉴스를 양산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가능했다면 "기레기"라는 신조어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기레기들의 인식하는 경제상황은 아마도 산업혁명까지는 아니어도 소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모멘텀이나 산업의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불경기"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경기란 경제활동이 침체되어 임금이 낮아지고 생산이 위축되며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불경기라고 하는데 불경기의 정의에서 언급되는 세가지 요건은 무언가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은 성장율은 낮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율이 감소하고 있다"의 의미는 성장율이 둔화된다는 것이지 역성장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인 우리나라의 수줄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적어도 경제활동이 경제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는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일부업종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일부 업종의 불황이 전체적인 국가 경제의 불경기로 확대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그런 언론들이 딱 기레기 언론입니다.

게다가 임금수준도 최저임금 인상 등에 힘입어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일명 귀족노조라 불릴만큼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들도 꽤 많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꾸준히 오르고 있고 수년래 시간당 1만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 또한 우려할만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승부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죠. 할인율이 높은 대형마트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급제품과 저렴한가격의 저가제품으로 이원화 되고 있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그런데도 언론과 국민들은 "불경기야"를 외칩니다. 

왜일까요? 먼저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는 항상 진보정부가 들어섰을 때 "불경기"뉴스를 이용해 정부를 비난하는 불합리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행태를 보여왔고 현재도 마찬가지 입니다.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죠. 하지만 실제 경기가 좋다면 국민은 그런 가짜뉴스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불경기라는 가짜뉴스 보다는 체감하는 경제상황이 훨씬 더 여론 형성에 결정적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무언가 현재의 경제상황이 "불경기"라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불경기"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익을 낼 수 없는 자영업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자영업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일부 업종에 몰려 있습니다. 치킨, 커피, 음식점, 편의점 등이죠. 당연히 적정이윤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종들은 대부분 매출의 일정비율을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불해야 하고 재료조차도 본사에서만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익의 대부분을 본사에 헌납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가족의 윤택한 최소한의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사를 해야한다"는 근거없고 오류 가득한 자신감에 가득차 자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지금이 불경기라서 돈을 못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게다가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들의 가짜뉴스는 자영업자들에게 "불경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 "내가 망하는 건 정부 탓"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이루는 수 많은 자영업자들과 그 가족들은 당연히 불경기라고 느낄 수 밖에 없겠죠.

친 대기업 정책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1970~1990년의 고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사실 대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수출주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든 것은 중화학공업과 전자산업 그리고 조선 및 해외 건설산업이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산업분야는 대부분 기술과 자본집약적이기 때문에 고급 인력과 대자본의 투입이 가능한 대기업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속성 상 지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며 성장해야하는데 IMF가 발발한 시기와 족벌체제를 유지했 대기업들이 창업주의 2세와 3세로 그룹 계열사를 분리하여 상속하던 시기가 겹치고 계열분리된 대기업들이 지속 성장을 위해 사업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계열분리된 대기업들이 새롭게 뛰어든 사업분야가 창의력을 필요로하기 보단 자본력으로 쉽게 자리잡을 수 있는 유통과 식음료, 예능 및 공연 등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편의점,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으로 요약되는 외식 프랜차이즈 분야와 대형마트 업종 그리고 마침 붐이 일던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대기업들이 진출합니다.(프랜차이즈 관련 기사 : 대기업 프랜차이즈 43개 중 롯데가 11개로 최다) 게다가 공정거래법, 금산분리법 등의 여러 제약으로 대기업과 마치 관계가 없는 것처럼 교묘하게 지배구조를 변조하고 사명을 대기업과 관련 없는 것 처럼 위장해 일감을 몰아주는 유통사도 급증했습니다. 서브원, 글로비스, 뚜레주르, 아워홈, 세콤 등등 이름만으로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들이 대표적이죠. 대기업 계열사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기업들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던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과 기존의 자영업자들은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반복하게 되고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은 다시 대기업의 말단 하청업자가 되고 퇴사한 사람들은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대기업의 프랜차이이즈 가맹점 개설에 투자(? 실상은 뜯기는)해 자영업자가 되거나 그마자도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나마 대기업의 하청업자가 된 기업과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가 제대로 대우받고 영업권을 보장받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갑질은 하청업자에겐 지속적인 납품가 인하의 굴레를, 가맹점주에게는 영업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근 출점을 통해 이들을 다시 몰락의 길로 몰아부칩니다.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희생을 강요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은 고질적인 영업적자의 굴레에 빠지게 합니다.

당연히 대기업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은 "불경기"를 체감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언급은 가치조차 없습니다.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그냥 희생양일 뿐이죠.


사실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나라의 시장이 작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족벌 대기업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시장규모는 중요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들에겐 시장이 아무리 커도 그 시장을 독점해서라도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끊임없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불경기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국한된 이야기

지금의 불경기가 일부 계층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대기업 그룹사들의 "사내 유보금" 현황자료 입니다.

사내 유보금은 기업들이 번 돈을 사용하지 않고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식별하는 자본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현금이 아닌 공장 등의 부동산과 금융상품 등에 묶여 있어 바로 현금화할 수 없기는 합니다. 때문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은 20% 정도라는 것이 통상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대부분을 기업활동과 무관한 곳에 쌓아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아마도 사내 유보금 중 기업의 경제활동에 재투자한 비율은 아무리 많아도 50%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유보금에 해당되는 자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국내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약 883조, 전년 대비 75조 증가” )

즉..."국내 30대 그룹사들에게 지금까지 불경기는 없었다"는 것이 팩트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불경기"일까요?

하지만 대기업에게는 절대, 결코 불경기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공무원, 대기업 및 견실한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결코 불경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의 성장율이 낮은 저성장일 수는 있겠으나 결코 불경기는 아닙니다. 저는 대기업의 노예가 되거나 대기업에게 희생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불경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기자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불황과 공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당신의 이웃이 실직하면 불황이고 당신이 실직하면 공황이다." 라고요.



보수, 수구, 반국민 언론들의 가짜뉴스에 속아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 자영업이 살아나야 우리 경기가 살아나는데.. 요즘 급여를 보면 개인생활을 위해쓸수 있는돈이 정말 없다는 생ㄱ가이에요
    부동산 모으고 보험료내고 교육비내고.. 외식조금하면 없어지는 구조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ㅠㅠ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 일단 인구대비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은게 첫번째 문제입니다. 당연히 자영업을 하게 되면 적정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구조죠.
      그문제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게 노동자의 급여인데... 이 급여 수준이 다이아몬드 형태여야 하는데 급격한 사다리꼴이라 문제죠. 그 이유는 일용직과 저임금계약직이 너무 많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해 급여수준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문제는 많은데..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 더 문제죠. ^^

    • 이러나 저러나 말씀하신구조가 너무 심화가 되는것같아서 더욱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