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 주민등록증
2024년 12월 27일 부터 발급이 시작된 “IC 주민등록증”은 실제로 주민등록증 내부에 IC 칩이 들어있다. 이 IC 칩에는 개인의 신원정보가 저장되어있지 않다. IC 주민등록증에 내장된 IC 칩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과 1대1로 연결되는 IC 카드의 고유 일련번호와 정부의 전자서명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IC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사용하기 위한 암호화된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보안 연동키가 저장되어 있다.
그외의 개인정보나 사진은 IC 칩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IC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IC 칩이 포함된 IC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비용 5,000원에 IC 칩 비용 5,000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 받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있다면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조건으로 재발급 비용 5,000원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IC 칩이 내장된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고자 한다면 IC 칩 비용 5,000원은 현금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지불해야 한다.
새 주민등록증은 약 1주일 정도 후에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찾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디지털 형태의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다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지원하는 앱을 설치한 후 IC 주민등록증을 NFC로 태깅하여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약 IC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신원 확인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1회 용 QR 코드를 발급 받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QR 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삼성페이(삼성월렛), 통신사의 PASS앱 등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삼성월렛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필자는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페이 내 삼성월렛 에서 새로 발급 받은 IC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보았다.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앱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삼성전자에서 획득한 ISMS 인증 외에 삼성페이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ISMS-P 인증을 획득했다. (필자가 심사원으로 참여했다.)
삼성페이 서비스 내 삼성월렛에는 다양한 신용카드, 멤버십카드 등을 등록할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과정 중에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의 뒷면에 태깅(NFC 태깅)하여 IC 칩에 저장된 IC 주민등록증 식별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읽어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중요한 4자리 PIN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 PIN 번호는 주민자치센터 또는 정부24 웹(앱)에서 IC 주민등록증의 발급 신청 시 등록하게 된다. 이 4자리 PIN 번호를 잊어버렸다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다시 등록해야 한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
IC 주민등록증에서 읽어 전송된 정보와 PIN 번호가 올바른 정보라면 삼성월렛앱을 통해 스마트폰의 보안영역에 실물 주민등록증 정보가 다운로드되어 저장된다.
그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및 공기업, 병원 등에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약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면 해당 기업이나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실물 신분증만을 인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의 오류 또는 기기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다.
삼성 월렛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열면 다음과 같이 실물과 동일한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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