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의 차단 조치(망분리) 관련 법령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과 사업자 및 단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 중 … [개보법] 인터넷망의 차단 조치 (2025.10.31 개정)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