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본 결과

By | 2013-06-1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61938571

원자력발전소의 발전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납품된 부품을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원자로 여러기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61938571 )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연일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여지없이 정부와 관련 기관은 국민에게 절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니들이 전기를 많이 써서 그래” 라는 투의 절전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자료가 바로 국민1인당 전력소비량 통계다.

2010년 기준으로 국가별 전력 소비량은 주요8개국(한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영국,미국,호주) 중 미국과 호주에 이어 3위라는 통계다. (출처 : IEA(국제에너지기구)의 2010년 국가별 소득과 에너지 소비)

하지만 이 통계는 어디까지나 한 나라에서 소비하는 모든 전기의 양을 인구수로 나눈 “단순통계”에 지나지 않는다. 심하게 이야기해서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저 전기를 얼마나 쓰느냐의 의미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나누어 통계를 내야 “의미”를 갖는데 국민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국민 니들이 아무 생각없이 전기를 많이 써서 전기가 모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한 국민을 호구로 아는 정치인들과 관련 기관의 술책인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에서 “가정용”으로 분류된 전력 소비는 전체 전력소비량의 15% 정도다. 그리고 산업용으로 분류된 전력 소비는 55%.. 나머지는 교육용 및 기타로 분류된다.

조금 지난 자료이기는 하지만 2009년 IEA의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대한민국이 1,088 KW 이고    미국이 4,508 KW, 일본이 2,189, 프랑스가 2,326 KW, 독일이 6,385 KW 이다. 이 결과는 한국전력에서 홍보하는 자료에 나오는 미국,일본,독일,영국 등과 비교하여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월등히 높다는 이야기와 반대의 결과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전기를 지금도 충분히 아껴쓰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아래와 자료를 배포하며 국민을 호구로 몰아세우고 있다.

<title>전력난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본 결과</title>

<title>전력난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본 결과</title>

http://tubebell2.tistory.com/154

출처 : http://tubebell2.tistory.com/154

원전에 납품된는 부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못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들이 자신들의 과실로 전기가 부족하게 되자 국민에게 “니들이 원인”이라며 몰아세우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의 전력이 모자라는 걸까..그리고 왜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OECD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걸까?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발전기 몇대가 멈췄다고 이지경이 되는 이유는 뭘까… 그 원인은 바로 무분별한 산업용 전기의 사용이다.

아래 캡쳐한 화면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제철소의 용광로에 전기로가 사용되는 것과 같이 기업들이 새로 갖추는 산업용 설비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다. 특히 현대제철과 포스코같은 제철 및 제강업계에서 신규용광로와 기존의 용광로를 대체하는 교체 용광로로 전기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석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돈이 덜들기 때문이다.(가정용에 비해 30%나 싼 산업용 전기요금) 결국 정부에서 전기를 석유보다 싼 값에 제공(그 차액은 결국 세금으로 메꾸는 것)하여 사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제철/제강 업계에 용광로를 유지하는데 드는 연료비의 차액에 해당되는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게해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다른 산업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온 국민이 세금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title>전력난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본 결과</title>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그리고 산업계의 절전에 대한 대책은 이야기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는 뻔뻔함과 전기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믿고 이나라에서 살아가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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