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아 밀양에서 또 화재가 발생해 수십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너무 안타까운 화재 참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계속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참사는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아도 ‘인재’ 임이 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를 아주 잘 보여주는 속담이 있다. 바로 “강 건너 불구경” 이라는 말이다.
주변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그저 “남의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똑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이다. 외국..특히 선진국의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고를 유발했거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예방하지 못한 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저 그 사고는 “남의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나에겐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꺼야 라는 근거없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 사고의 원인이 되는 수 많은 부조리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최고위원”이 정말… 개 소리를 지껄인 모양이다. (웬만하면 욕하고 싶지 않지만 이번만은 하겠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원인이 “적폐 청산” 때문이란다. 게다가 “정치보복과 쇼통에 혈안이 된 무능한 정권” 때문이란다. 게다가 현송월의 뒤치닥거리 하다가 30명이 넘는 국민을 죽게 했으니 내각이 총사퇴하란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에 직면했던 박근혜와 당시 새누리당의 내각은 뭐했는가?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 조차도 못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하여 당시 내각이 교묘한 방법으로 세월호 조사위를 무력화 시키지 않았는가? 도대체 자신들의 허물은 어찌 그리도 새까맣게 잊고 있는지 신기하기만 할 따름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예산 증액, 소방공무원을 위시한 공무원의 충원을 대놓고 반대한 자들이 바로 자유한국당 아닌가?
게다가 적폐청산을 화재참사의 원인으로 연결짓는 무논리와 뻔뻔함은 도대체 그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도리어 몇년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화재참사.. 즉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화재참사,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그리고 2018년 1월의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정권이 그 원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연이어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건설업계를 비롯한 부동산을 대거 보유한자들을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들을 규제철폐라는 미명하에 없해버렸다. 인터넷에 소개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본다.
1.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안전규제 철폐
이명박 정부 당시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변태적인 주거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도심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좁고 높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말이 아파트지 그냥 오피스텔만도 못하다. 게다가 인구밀도가 높은 빌딩형 아파트가 도심에 들어서면서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해졌다. 왜냐하면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 의무 주차 공간 확보 비율을 대폭 낮춰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정부는 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초기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 장착 의무를 면제(10층 이하)해줬다. 아래 기사에서 언급되는 아파트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로서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그리고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면제된 딱~~10층짜리 도시형생활주택이다.
5명이 사망했고 125명이 부상을 당한 대형화재사고다. 이 사고로 숨진 5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10층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면제해준 당시 당국자들이 죽인것은 아닐까?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전환 및 전수조사에서 샘플조사로 변경
2012년 이전에는 소방검사를 소방관서에서 직접 전수조사하였으나 2012년 2월 5일부터 자체점검으로 전환했다. 자체 점검으로 전환하면서도 “소방특별조사 체제”라는 이름으로 언뜻보면 마치 소방검사를 더 특별하게 조사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지만 실상은 “그냥 알아서 하고 보고만 해”였다. 그러면서도 명분은 “자율 안전관리 강화”라는 그럴 듯한 이름이었다. “그냥 알아서 해”가 딱 적당한 표현이다.
물론 5층이상의 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지금까지도 소방관서에서 점검을 직접하기도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10층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의 설치는 물론 소방검사를 받지 않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었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3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전체를 점검하는 방식(전수조사)으로 이뤄졌던 소방검사를 샘플조사 형태인 ‘소방특별조사’로 바꾼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조사방법을 바꾼 뒤 지난해 전체 관리대상 건물 12만3600개 중 실제 조사한 곳은 3만6천여 개에 불과했다. 또 서울시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23개 소방서의 검사업무 인력은 최고 절반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 내진 설계 기준 완화
아무리 돈이 좋고 건설업자 출신이 대통령인 나라지만 내진 설계 기준을 완화하면서 까지 건설업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 심한 적폐가 아닌가?
2013년 대한민국은 내진 설계 기준을 완화해주었다. 당연히 건설업자들을 위한 규제 철폐라고 떠벌리면서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건설업자들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었다.
4. 기타 규제철폐로 위장한 친 부자 정책
그외에도 이명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규제철폐로 위장한 친 부자 정책을 다수 추진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적폐들이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거짓에 지금도 속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는 것이 가능했기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화재 참사 현장에서 “화재 참사는 정치 보복이 원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보수를 참칭하는 적폐 정치인들을 국회로 보내고 지자체장으로 뽑아줄 것인가?
그렇게 무지렁이 국민이 되고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