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는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에 수치스러운 시간으로 기록될 것 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자폭을 자행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블로그에 정치적인 글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다. 정치신념은 개인마다 다르고 그 신념을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계엄선포는 정치 이념의 좌우를 떠나 국민에 대한 반역이며 폭거라 느끼기에 예외적인 상황이라 생각된다.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아내가 술집 호스티스 출신이며 검사였을 당시 피의자 였고 성상납을 받아 연인관계로 발전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의혹부터 시작해 장모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아내의 주가조작 의혹, 선거법 위반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정과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 윤석열이다.

그로 인해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의 즐거움을 즐길 틈을 주지 않는 야당의 합법적인 견제에 윤석열은 “비상계엄”이라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칼을 빼어 들었다.

긴급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특별 담화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윤석열은 그의 본심을 드러내었다.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뜯어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사람들은 바로 국민이다. 검사,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 장관 등이 탄핵을 당하게 된 이유는 전혀, 결코 언급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검사와 그 집단이 “공정하지 않은” 수사, “증거를 조작”하고 “가족 협박”을 한 것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불법적인 방통위 운영을 저지른 것도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으로서 월급은 받으면서도 극우 유투버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극우세력에게 동조하는 정치적 표현을 일삼은 것도 모른척한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정치적 정적이자 전 정권의 인사들에게 편파적인 감사를 통해 탄압을 자행한 것도 결코 언급하지 않으며 남탓만 한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 예산 관련하여 매년 복지예산, 과학기술연구예산,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예산 등은 삭감하고 의원들의 지역구 쪽지 예산 증액을 가장 많이 일삼던 이들이 바로 국민의 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국회와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듯 한번도 영수회담을 포함한 대화 자체를 거부하였다. 반면 수십 번의 거부권을 남발해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했다.

당연히 국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로써 보장한 국회의 예산 조정권한을 행사했다. 게다가 이런 예산에 대한 조정은 매년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식적이자 일반적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마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반국가적 행위로 치부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틀어지면 국정 마비고 자기가 한숨이 나오면 국민들의 한숨이 늘어나는 것인가?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헌정질서”와 “내란” 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모르는 무식한 문장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은 불합리할 지는 몰라도 법 체제하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예산 조정권한을 행사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것이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나 민주주의 정치의 꽃인 “대화와 타협”에 나섰는가? 내 기억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번도 야당을 포함하는 국회와 제대로 된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다.

윤석열은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한 적이 없다. 과거 독재정권이었던 박정희, 전두환도 이지경까지 야당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가지는 않았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국회가 “범죄자 집단” 이라구? 이 문장을 읽는 윤석열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자기만의 가상세계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삼권분립의 법 체제하에서 합법적으로 정부의 과도한 예산 수립을 견제하는 활동을 “범죄”로 보고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집단으로 보는 윤석열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인가 의심이 들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또 정신세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자행한다. 바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이 위협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부터 나온다는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 구성한 국회를 정부에 대한 견제가 심하다는 이유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발언을 한다. 순간 “이 새끼 미쳤네.”라는 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척결”이라니…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척결”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규군이 국민을 학살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반군 수준의 “적”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말이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다짐하는 반민주적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로서 담화는 끝난다. 우습게도 자기 맘대로 자기만의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발언을 잔뜩~쏟아 내고 서는 자기를 믿어달라는 우습지도 않은 말을 쏟아내며 담화를 마친다.

잠 못 들었던 밤

지방 출장 중 호텔방에서 자려고 누워 티비를 끄려는 순간 속보가 뜨면서 피곤한 와중에도 잠이 확 달아나버렸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담화를 보면서 갑자기 어릴 적 많이 보던 격렬한 민주화 시위가 떠올랐다.

계엄이 현실화 되면 또 그런 격렬한 민주화 운동의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며 정신이 멍~해졌고 새벽까지 격렬하게 뛰는 심장으로 인해 잠들 수 없었다. 내가 출장을 내려오지 않았다면 여의도로 달려가고 싶은 밤이었다.

#윤석열 #비상계엄 #비상계엄선포대국민특별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