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대통령 당선 이후 대한민국의 여러가지가 퇴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던 제조업과 건설업 이후 대한민국의 두 번째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동통신과 반도체로 대변되는) 정보통신 산업이다. 이런 정보통신 산업을 이끈 “정보통신부”의 해체가 2MB 당선 후 첫 번째 대한민국의 퇴보였다.
두 번째의 커다란 퇴보는 2MB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대운하다. IT분야에서 나름 선진국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은 “삽질” 추종 대통령 당선 이후 갑작스레 “삽질” 만능주의 국가로 돌변했다. 4대강 사업이 그렇고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이 아닌 새로운 “신도시”건설로의 정책변경 추진이 그렇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삽질” 덕분이라는 누군가의 아부와도 같은 말이 갑자기 떠오른다. 그렇게도 현대건설 CEO 출신인 대통령에게 줄을 대고 싶었던가…
또 하나의 퇴보는 바로 “민주화의 퇴보”가 아닌가 싶다.
민주화란 합법적인 범위 내 에서의 개개인의 자유 보장과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대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MB 대통령 당선 이후 약자들로 대변되는 “서민”들의 자유와 생존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용산 철거민 시위 도중 발생한 화재 참사가 그렇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재개발 구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압적인 강제 철거와 퇴거가 그렇다.
그리고 7.7 DDOS 공격 대란 시 불거져나왔던 “백신이 설치되지 않은 PC의 인터넷 접속 차단”과 같은 비 민주적이고 반 자유주의적인 아이디어(?) 또한 MB식 제왕적 사고가 아니면 나오기 힘든 아이디어다. 비약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공권력의 최고봉에 있는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알게 모르게 금새 하위 공직자에게 까지 순식간에 하달되는 것이 공직사회와 기업조직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잘 뽑아야”하는 것이다.
오늘 기사에 뜬 “공인인증서의 PC 하드디스크 저장 금지” 안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언뜻 그럴싸해 보이는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MB식 제왕적 사고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다. MB식 제왕적 사고의 특징은 “단순하며 강제적인” 공통된 특징이 있다. “공인인증서의 PC 하드디스크 저장 금지” 또한 무척이나 단순하고 강제적이다. 하지만 비 민주적이고 반 자유적인 특징 또한 갖고 있다. “단순하고 강제적인” 정책은 당연히 많은 피해자들을 낳게 마련이다. USB 반입이 금지된 수많은 기관과 기업의 근무자들은 어쩔 것이며 USB를 분실할 경우에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혹시 USB 제조 업체에서 대통령에게 줄을 댄 것은 아닌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IT 정책과 보안 정책을 책임지는 공무원에게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IT 산업과 자유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차라리 일부 공직자의 비리였으면 좋겠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