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 정부가 진보 개혁 세력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의도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다. 뭐..그걸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김대중 정부 이후 10여년 동안 하고 싶었던 정치와 지키고 싶은 권력과 경제적 이득을 상당부분 포기(그들의입장에서볼때 그렇다는 거다)해야 했던 기득권 세력이 힘들게(?) 다시 권력을 되찾은 사건이 바로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이었을 것이다.
수 많은 중산층과 서민계층에게 경제부활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통신비 절감과 서민복지 향상이라는 실체없는 공약으로 꼬드겨 표를 얻어 권력을 얻었으니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욕을 먹겠는가….
뭐 좋다. 보수든… 진보든… 모두가 지키기 어려운 비스므리한 공약을 내걸었으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었다. 다만 한가지… 386 세대를 비롯해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목숨을 포기해 가며 얻어낸 민주주의 만큼은 퇴보하지 않기를 바랬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언론탄압은 물론 정치적 색을 띤 “시위와 집회”마저 공권력이라는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폭력 시위는 물론 나쁜것이지만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제왕적 정권에게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유일한 의사표현 수단이며 견제수단이다. 이러한 시위와 집회를 무조건 “폭력 시위”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에 대한 억압이다. 이명박 정부는 거의대부분의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은근히 집회 및 시위 참여자들을 폭력적이 되도록 유도하여 폭력적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경진압하고 있다. (대규모 집회 시 집회 시작하기도 전부터 집회 장소 인근의 지하철 출구를 차단하는 것이 집회참가자를 폭력적이 되도록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집회 시 행진을 시작도 안했는데 인도를 차단하는 것 또한 은근히 행진을 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은 문학계까지 손을 뻗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작가모임인 “한국작가회의”는 정부로 부터 연 3천4백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 지원금은 법에의해 지급되는 합법적인 정부의 대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금이다. 그런데 이 지원금을 주는 댓가로 “향후 불법폭력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을 비롯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다른 많은 NGO 단체들에게도 이런 각서를 요구하거나 아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