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가 터질때마다 말도안되는 “친서민 정책”을 들먹인다. 한마디로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친-기업 정부임을 스스로 인정했으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하던 친-기업은 과연 “반-서민”과 일맥 상통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과연 기우일까… 요즘의 정부 정책을 보노라면 그 생각이 꼭 틀리지 만은 않다고 보여진다.
요즘은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 때문에 몇몇 소득공제 기준을 살펴보다보니… 어이를 상실하게 만드는 항목이 하나 보였다.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이 “반-서민” 더 나아가 “반-중산층” 정책이라 할만큼 나빠졌다.
아래는 뉴스기사의 한 대목이다.
“23일 국세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시행되는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보다 공제 문턱이 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카드 사용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소득세가 10%라면 환급받는 세금이 최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만원이나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닌가… -.- 게다가 공제가능한 기준이 소득의 20%에서 25%로 높아졌다니 아예 카드사용으로 인한 소득세 환급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사람 더욱 많아진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국세청은 이렇듯 카드사용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이유를 어이없게도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 이라고 했단다.
확실히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여러 기업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하고 세수확충에 기여한 것은 맞는가 보다. 하지만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의 목적 중 하나가 소득이 투명한 월급쟁이들의 세금부담 경감이 아니었던가 ?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서면서 월급쟁이들의 세금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은 스리슬쩍 사라진것이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은 월급쟁이들에게 시켜 세수를 확충하고서 월급쟁이들의 세금부담 경감은 없던일로 만들어버린 이명박 정부…
과연 그들이 월급쟁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고 떠벌리는 것이 위선이 아닌가 말이다. 물가가 오른다고 물가관리에 나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이익을 깎으면서까지 물가관리를 한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 인사들에게서는 적어도 “친서민”, “친중산층”이라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