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국가를 경영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얼마나 비중있게 다루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세계 대부분 국가의 정부는 경제력과 권력을 “가진자”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더 중요하게 다루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은 욕심많고 정직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족속이 정치를 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한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정부)라 불리는 지금의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하기 전부터 중산층..서민을 위한다며 휴대폰 통신료 인하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도 알러지반응을 보이는 “포퓰리즘”의 대명사 격인 공약까지 서슴치 않고 내세웠었다. 하지만 어느샌가 그러한 정책들은 흐지부지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고 남은것은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뿐이다.
그리고 퇴진하는 그날까지 서민들과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퇴보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요양보호사 수가 축소
이미 한차례 지원을 축소한 요양보호사들의 수가를 또 줄이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중년 이후의 자녀들을 어느정도 키워놓은 어머니들인 경우가 많다.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계에 보탬도 되고 봉사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듯 요양보호사들의 대부분은 서민층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차례 지원을 줄여 이제 한달 열심히 봉사를 해도 얼마되지 않는 급여를 또 줄이겠다고 나섰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축소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발끈할만한 뉴스가 나왔다. 정부에서 야심차게 출발시킨 기초노령연금 제도. 그 쥐뿔만큼 주는 연금 수급대상을 축소하겠다는 뉴~우~스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는 두말할 나위없이 나이 많이 잡수신 서민 층의 노인들이다. 남들이 꺼리는 몸쓰는 힘든일을 하며 쥐꼬리 만한 급여 받고 고생만 뼈빠지게 한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온갖 생색은 다 내며 쥐어주던 푼돈마저 이제 받지 못하게 되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도대체 감사한걸 알기는 아는 건지…)
이명박 정권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서민을 위한 정책(비록 쥐꼬리 수준도 안되긴 하지만)을 모두 추진하기는 했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은 흐지부지 사라졌고 그나마 주어지던 혜택마저도 대폭 삭감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펼친 많은 정책들 중 실제로 법개정과 집행을 한 것은 대부분 부자들을 위한 정책 뿐이었고 서민들과 관련된 정책은 많은 부분이 복지예산 삭감이었다. 반값 등록금, 통신비 인하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서민 정책은 대부분 말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