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국가개조] 왜 개혁이라 하지 않고 개조라 하는지 궁금해졌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한달도 훨씬 더 지났다. 그 사이 6.4지방선거가 있었고 그 결과는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 찌든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쁜 공직자들, 그리고 그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 등 총체적인 문제가 세월호 참사로 나타났음에도 국민들은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을 포기했다. “왜 박근혜만 갖고 그래~~~”라는 식의 박근혜 살리기는 결국 세월호 참사에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안겨준 셈이 됐다.

이제 어떤 정부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박근혜 정부는 냅두고 왜 나만갖고 그래~라고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고 이후 지금의 박근혜 정부도 입으로는 “국가개조”를 떠들고 있지만..글쎄..제대로 진행될지는 “두고봐야~”알 것이다.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물위에 뜰”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 아니던가…

문득…

왜 “국가개혁”이 아니고 “국가개조”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혁”이 아닌 “개조”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을까… 일단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의 차이점을 찾아봤다.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삘~이 꽂혔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의 사전에 보면 개혁과 개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언뜻보면 두 단어의 뜻은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너무 비슷하다. 아무 단어나 사용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실 생활에서 두 단어의 어감은 무척 차이가 있다.

실 생활에서 “개조”란 “무언가를 수정하거나 고쳐서서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강하다. 하지만 여기서 더 “편하고 효율적”이란 것은 극히 주관적인 의미여서 “개조”를 하는 “주체의 맘대로”라는 의미가 강하다. 즉 국가 개조의 주체인 현 정권의 입맛에 맛는 방향이나 수준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다.

반면 “개혁”의 의미는 잘못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뜯어 고친다는 의미가 강하다. 주로 부정과 부패가 심한 권력층이나 기업의 경영진의 잘못을 바로 잡을 때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 하겠다.

결국 “국가 개조”라는 단어를 이용해 마치 현 대한민국의 부정과 부패를 바로잡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궂이 “개혁”이 아닌 “개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도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개혁”이 아닌 현 정권과 대기업들만이 공감하는 “개조”이기 때문인 셈이다.

대표적인 예가 규제철폐다. 규제를 대폭 없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큰소리쳤고 실제로 여러 규제들이 철폐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었는지 환율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수출이 증가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중산층과 서민에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의 어려움, 법원이나 세무상의 업무 처리에 대한 어려움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즉, 기업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데만 규제 철폐의 촛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현 정권과 이전 정권이 친기업 정책을 편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국가개조라는 것도 결국 어떤 방향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점은 일반 국민들은 그 효과를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개혁”이 아닌 “개조”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하여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현재의 정권의 진정성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세월호 참사만 해도 효율과 비효율의 문제보다는 “부정과 부패”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단순히 “보다 효율적으로 개조”해서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가 개혁”이 아닌 “국가 개조”를 부르짖는 현 정권….

개혁이라는 단어를 선뜻 사용하지 못하는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것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그 개혁의 대상이 자신들이 되어야함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거나 개혁을 원치 않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하면서도 정부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그런 좋은 묘수는 없기에 그들의 “국가 개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