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나 단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00여명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 달라며 46일씩이나 단식을 하는데도 권력을 잡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보수를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월호 유족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의사자 지정과 대학 특례 입학 등 수천억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내용이 세월호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난 내 눈과 귀를 의심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가 봐도… 아무리 유가족을 배려한다고 해도 수 천 억원에 해당되는 헤택을 주다니?? 말도 안되는 것 아닌가 말이다.
그래서 찾아봤다. 과연 세월호 특별법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유가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이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안에는 수 천 억원이 될만한 보상 요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은 담겨있지도 않았다.
세월호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새누리당의 세월호특별법안 비교 보러가기
분명한 것은 “의사자 지정”은 새정치연합의 안에 있는 것이고 “특례입학”은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세월호특별법안에 모두 담겨있는 것이었다. 두 가지 모두 세월호 유족의 세월호특별법 요구사항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 왜 수 천 억원의 보상을 요구한다는 주장을 보수단체는 하고 있는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과 같이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유족들의 요구 때문이었고 수 천 억원 대의 보상 혜택 요구는 어버이연합이나 다른 보수 단체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폄하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허위 주장이었다. 보수단체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수 천 억”의 혜택을 유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버이연합(도대체 누구 맘대로 그들이 어버이를 칭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이나 보수 단체들은 마치 유족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 처럼 유족의 단식투쟁을 비꼬고 비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의 그러한 비방과 세월호 특별법 반대집회는 적어도 내가 봤을 때는 파렴치한 행위다. 이는 반대집회를 열 일이 아니라 1차 적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든 안주든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는 집회가 되어야 하며 합의를 바탕으로 유족들을 설득하라는 집회를 해야 한다.
세월호 유족의 단식을 비꼬고 고작 한 달에 몇 만원 하는 국궁 취미 생활을 사치성 취미인 양 비꼬는 이런 해괴 망측한 반대집회는 자칭 보수임을 내세우는 어버이연합이 과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제대로 내용을 분석하지 못하는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일 뿐이다.
게다가 보수를 자칭하는 어버이연합, 자유대학생연합 등은 세월호 유족을 빨갱이, 시체장사 등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단식을 하고 있던 유족 김영오씨에게 딸을 고아원에 보냈는지, 이혼한 뒤 자녀들을 만난 적이 있는지 양육비를 지급했는지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물으며 그의 단식이 빨갱이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아마도 양육비를 보내지 못한 적이 있다든가 아이를 자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것 봐라…그러니 김영오는 빨갱이다’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사 김영오씨가 그랬다 할 지라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 정도의 문제로 매도해도 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님을 보수적인 그들은 깨달아야 한다. 설사 이혼한 뒤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되거나 형편이 안돼 돌보지 못했다면 자식이 억울하게 죽어도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버이연합과 자유대학생연합은 패륜아 들의 모임 아닌가?
그렇다면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불필요한가?
내가 봤을 땐 필요할 것 같다. 사고 발생 후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해수부와 해경과 관련업체들의 마피아급의 커넥션과 부정과 비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없이는 제대로 조사하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다. 해피아, 관피아로 똘똘 뭉친 그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허수아비 같은 위원회의 조사에 성의 있게 대응할 것 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난맥상 포스트 보러가기
결국 유족의 목숨건 단식에도 입을 지퍼로 채운 청와대와 원활하고 확실한 진상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수사권과 기소권은 죽어도 안된다는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의 엄격한 처벌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그저 대충~대충~ 조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 뿐일 것이다. 그 경제 활성화 조차도 가진자들의 부를 더 늘려주기 위한 것이겠지만 말이다.
지금 이 순간의 청와대는 국민을 위한 청와대는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