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 많은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모두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과 동생, 친구와 친구 등 수 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불이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책망 정도로 넘기지만 때로는 엄정히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공약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합니다. 국민은 그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죠.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들도 수많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 공약을 지킨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 후 정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키지 못할 공약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은 그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철썩 같이 공약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하더니….
너무도 많은 공약을 파기하며 홀로 “마이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어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거나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옛말이 생각날 지경입니다.
위험한 수준에 도달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
분명한 건 역대 대통령들 중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율이나 공약파기의 심각성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더 걱정이 되는 건 다음 대통령 선거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얼마나 더 황당한 공약들이 남발 될 것이며 그 공약은 대부분 파기 될 것이라고 국민이 지레짐작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공약의 선거변별력이 더 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후보자들에 대한 지역감정이나 출신성분, 정치색 등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파기한 대부분의 공약이 서민층과 젊은이들에게 한 약속이라는 점과 대기업에게 불리한 공약들이라는 점은 공약파기가 결국 대한민국의 힘없는 계층을 털어 대기업과 가진자들에게 부의 축적을 더 쉽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은 깨도 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약속은 깨도 된다”는 매우 심각한 암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말입니다. 초등학교는 제외하더라도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대통령의 약속(공약) 불이행”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교사들은 뭐라 답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앞장서서 오천만 국민에게 대통령직을 걸고 한 약속(공약)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하는데 과연 이 땅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약속을 잘 지키는 성인이 될까요? 물론 “포퓰리즘”정책이었다고 변명하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포퓰리즘” 공약을 왜 내놓은 건가요? 그건 더 나쁜 짓입니다. 국민을 속인거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노인정 유류비지원 예산 완전 삭감과 같은 정말 시시콜콜한 부분부터 공약에도 없는 담배세 인상, 공무원 연금 개혁과 같이 서민층과 중산층을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과 부유층에 세금을 더 매기는 법인세 인상과 상속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지요. 즉, 공평한 세수확보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지요.
공무원연금개혁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연금부터 솔선수범하여 뜯어 고쳐야 함에도 단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해도 연금을 받는 매우 불합리한 국회의원연금법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좋지 않은 사례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군부독재 정권을 제외하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써 썩 훌륭한 능력을 펼쳐보이진 않았지만 한 때 민주화 투쟁의 선봉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국민에게 한결 가까워진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 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하기 어려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물론…현대사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후세대의 몫이긴 합니다.
만성적 약속 불이행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너무도 태연한 공약 불이행으로 대한민국은 “약속 불이행’이 흠이 아닌 사회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조직에서 조직의 공적인 약속에 대한 불이행이 만연하고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무차별적 공약 불이행과 정부차원의 동조는 대한민국이 만성적인 약속 불이행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 시 기업 실적의 위조와 변조, 기업의 투자유치 자금 횡령, 원전의 시험성적서 조작, 방위사업청의 공공연한 방위 사업 비리 등의 사건이 만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미 “거짓말”과 “사기”는 더 이상 중범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업 입사 서류 위조와 자기소개서 부풀리기 등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고 입사 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만큼 대한민국 사회의 도덕성은 타락해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오천만 국민을 상대로한 무차별적 공약파기와 시치미떼기는 약속불이행(거짓말과 사기)의 정점을 찍은 대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