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해도 밉게만 보이는건 왜일까… 나만 그런것일까… 5년동안 25조원이 넘는 세금을 감면해준단다…그중 내게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될까…
2008년 세재 개편안을 살펴보니 소득세 쬐끔 내리는것 말고는 내게 크게 와닿는게 없었다.
과연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장…아니 나보다도 더 생존마저도 위협받는 빈곤층과 서민층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게 돌아가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는 수십퍼센트씩 내린다면서 정작 월급쟁이 들의 소득세는 소득액에 관계없이 찔끔 내리겠단다. 숫자가 작은것도 문제지만 연봉 1억과 연봉 1천만원의 소득세 감면비율을 똑같이 하겠단다. 결국 고액 연봉자는 소득세가 많이 감면되고 저액 연봉자는 소득세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25조원의 절반..??
아무리 뜯어봐도 택도 없는것 같다. 서민층과 차상위층 그리고 88만원 세대로 대변되는 저소득 청년계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5조원도 채 안될것 같다.
나머지 15조원은..??
6억이상 집을 가진자들… 부동산 투기로 전국 부동산의 수십퍼센트를 갖고 있는 채 10%도 안되는 땅부자들…
수십억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불로소득으로 상속시키려는 자들…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들….
고액연봉의 공직자들과 기업 이사진들…
그리고 소득이 투명하지 못한 고소득 자영업자들…..
이들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이런 이기적인 감세안을 주도적으로 만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2MB는 역시 친기업…친부자들을 대변하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쯤에서 나는 우리 국민들은 과연 제대로 대통령을 뽑은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우리 국민 스스로 제 발등을 내리찍은것은 아닐까..??
영국의 더타임즈와 뉴욕타임즈 같은 해외의 유수 언론이 우리나라의 9월 위기론을 이야기한다. 남들이 우리에 대해 그런 위험천만한 예측을 내어 놓는데도 우리의 정부는 문제없다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자신들이 내야할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이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상속세 감면, 증여세 감면이 경제 활성화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단 말인가?
공급과잉에 의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으로 해결하려 하는 근시안적인 사고가 아마도 9월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우리 나라 내부에서조차 9월의 경제위기론마저 고개를 드는 시점에서… 지금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IMF경제위기를 우리나라로 불러들인 당시 경제부총리인 강만수 임을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ㅠ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나의 착각일까??
불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