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가 맞다. 지난 정권의 여당에서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내놓은 보유세 인상에 해당되는 부유세다. 또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태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모두 맞는 말이다. 결코 틀린말이 아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놓고 해석하는 방향과 해결책의 방법은 여당과 야당이 너무도 다르다. 아니 내 생각과도 너무 다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급진 좌파적 성향의 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가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의 비정상적 상태를 만든 이유로 해석하고 있는듯 하다. 그리고 빨리 종합부동산세제를 폐지하여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듯 하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다. “가격의 안정화”는 무엇일까? 당신은 정말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진정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의미를 아는가? 그들은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는” 지금의 높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상향 안정화”인 것이다. 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이 생각하는 안정화는 높은 집값이 떨어져서 조금만 노력하고 저축하면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하향 안정화”다. 너무도 생각이 다르지 않은가??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있다니… 이렇게도 생각이 다르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종합 부동산세 폐지”와 같은 황당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진짜 이유를 그들은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공급과잉이다.
실수요에 비해 공급은 이미 오래전부터 초과상태였다. 초과된 공급을 소비하고 있던 것은 바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다. 그리고 이 부동산 투기세력의 덕을 보며 건설부문에서 돈을 쓸어모으며 건설경기를 북돋우던 이들이 바로 유명한 “아파트 건설사”들이다.
극에 달한 공급과잉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부유세 성격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다. 비록 후유증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투기세력의 일부가 몸담고 있을 현 정치권의 부자들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이다. 대부분 부동산으로 돈을 번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이다. 물론 일부 선의의 피해자들도 있겠지만 말이다.
공급과잉과 부동산 투기세력이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외면한채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아닌 상향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자꾸만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