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특징을 가진 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다.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경제 성장의 멈춤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붕괴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부동산되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가 있는 한 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자본을 지나치게 부동산으로 몰리도록 하였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정상적인 인플레를 초과하는 상승을 지속했다. 하지만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승은 거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고 언젠가 붕괴될 수 밖에 없음을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예견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겠지만 그 예견은 적중하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는 단적인 예이다. 그리고 그 여파는 미국 금융계를 거쳐 이제 전세계로 그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찌보면 미국보다 더 거품이 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필연적으로 폭락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부동산 거품의 붕괴는 조만간 우리 금융계를 덮칠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을 견디지 못한 일부 제2금융권의 몇몇 저축은행들이 파산할 것이고 어쩌면 1금융권의 일부 은행도 파산할지 모른다. 어디서 많이 본 시나리오가 아닌가? 맞다. 이미 오래전 일본이 겪었던 시나리오이며 약간 형태가 다르긴하지만 미국에서 나타난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지금 정부는 IMF에 달러를 구걸했던 과거를 떠올리기 싫어 애써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건설사의 피해를 막기위해 여러 대책들을 마련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역시 건설사 CEO 출신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근본적인 원인의 파악과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은 더 들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말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심리를 부동산 투기 심리가 눌러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였다. 버블세븐이라 일컫는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려가 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만큼 부동산 경기 하락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 현상은 더욱 심하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력은 가히 상상하기 싫을 정도가 되지 않을가?
현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가격 하락을 막고 도둑놈같은 아파트 건설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락의 속도를 완화시켜주고 무리한 담보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