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치권은 매우 후진적이다. 개인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대통령이라 생각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보위(?)하던 자유당에 뿌리를 둔 자유한국당은 그 중에서도 후진적인 정치집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빠루”를 들고 나와 민주당의 폭거를 고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공직 선거법(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드는 안은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물론 두 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찬성하므로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두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빠루”로 문을 부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농성하고 있는 의안과에 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십수년만에 국회에 등장한 “빠루”를 들먹이며 자유한국당을 옹호하는 “무지함”을 보이고 있다.
내가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기분나빠할지도 모르겠지만…. 맞다. 무지한거다.
그들의 무지함은 먼저 “패스트트랙”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다.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안건지정”이라는 용어의 영어버전이다. 아마도 뉴스에서 보았을 것이다. 매년 국회에서 처리할 안건 혹은 법안으로 상임위에 상정되지만 회기내 처리가 안돼 매년 폐기되는 안건 혹은 법안이 수두락하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처리 단계별로 기안을 두고 해당 기안이 지나면 무조건 다음단계로 넘어가 최장 330일 안에 무조건 표결하여 처리하는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안건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안건으로 지정된다고 무조건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 330일 안에 부결되든 통과되든 빠르게 처리하자는 것이다. (330일이 빠른건 아닌데…)
예전엔 표결과정에서 반대하는 정당이 의사당에서 국회의장의 의사봉을 빼앗거나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시간을 끌거나 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런 의사결정단계가 아니라 토론자체도 하기 싫다는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두번 째 무지함은 누가 어디의 문을 뜯었나 하는 것에는 통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두 안건의 패스트트랙안건 지정을 위해 국회사무처의 의안과에 접수를 하려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점거하고 문을 안에서 잠근것이다.
국회사무처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국회 소속의 공공기관이다. 즉 현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국회의장의 통제를 받는 입법부의 공공기관이다. 그리고 의안과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처리할 법안이나 의안을 접수받아 국회 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즉 접수가 되어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법안이 맘에 안드니 접수 자체를 막겠다는 말도 안되는 횡포를 부린 것이다.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고 국회 자체의 경위들이 국회 사무처 의안과 사무실을 열기 위해 “빠루”를 동원한 것이다.
뭐 접수를 시켜야 토론을 하든 말든 할 것 아닌가?
그럼에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빠루를 들고 문을 부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이 종종 자행하는 엄청난 팩트 왜곡행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아래는 관련 기사다. 역시나 조선일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중앙일보다.
사실 중앙일보도 민주당이 사용하지 않고 국회 경위들이 사용했다는 것 쯤은 알고 있다. 그렇다 보니 기사의 타이틀을 교묘하게 “민주당이 사용했다는…” 이라는 문장을 썼다. 쉽게 말해 “카더라 통신”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둔 것이다. 그리고 국회사무처라는 용어나 경위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참 나쁜 언론이다. (자유한국당과 별반 다를바 없는 적폐 언론이다.)
이런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아..민주당이 참 나쁘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지하기 때문에 적폐 언론의 왜곡보도에 물들어 그들의 뜻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팩트를 하나 하나 찾아봐야 한다. 다른 언론의 보도를 보자.
중앙일보의 보도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언론에서 하나씩 팩트가 드러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의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가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문희장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들을 시켜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빠루를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두 법안이 마음에 안들어도(당연히 적폐정당이 두 법안이 마음에 들겠냐만..) 국회의 의사당 안에서 토론을 하든 쌈질을 하든 해야한다.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고 의안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것이다.
과연 그런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아래에 꽤나 유명한 인터뷰 사진이 있다. 누군가 울산의 시장을 방문했을 때 시장의 상인이 했던 말이다.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우스개소리가 민망해질 정도다.
이쯤되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은 정치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 수준” 즉… IQ의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올만하다. 그냥 머리가 나쁘고 진실을 찾아낼 능력이 없으니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무지함을 대변하는 정보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라를 위해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이 태극기를 이렇게 취급한다. 과연 이정도의 애국심과 지적수준을 가진이들이 자유한국당과 궤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쉽에 유추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를 참칭하는 친일 반민족 언론과 정당에게 선동되어 이용당하는 것일 뿐이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해산을 위한 국민청원이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국민청원 사이트에 등장했다. 그리고 채 몇 일 안된 시점에서 40만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생각이 있다면 아래 URL에서 한표 던져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 청원 바로가기
정치 이야기로 내 블로그를 더럽히고 싶지는 않지만… 요즘 자유한국당 족속들의 행위들을 보고 있노라면 무지몽매한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 한마디 떠들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