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이용약관 개정이 불법인 이유(2026.2.4 시행)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친구탭 만행을 저지르더니 이용약관에서도 불법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2026년 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서비스 및 카카오 서비스 이용약관을 불법이 담긴 내용으로 개정하겠다는 이메일이 도착했다.

공지사항 확인하기를 클릭해 이동하면 개정되는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해두었다.

도대체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조직이나 CISO, CPO 그리고 법무팀은 뭐하는 조직인지 모르겠다. 예전엔 이용자가 카카오맵에서 저장해둔 위치정보(방문했던 곳을 저장해둔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더니 이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을 자기들 마음대로 수집하여 맞춤형 컨텐츠 추천이나 광고를 송출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통합서비스 뿐만아니라 카카오의 개별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다음과 같이 공지되어 있다.

개정되는 내용은 동일한데 가장 아래쪽에 “동의하지 않을거면 꺼져~~!!”를 시전하고 있다.

개정되는 서비스 이용약관이 불법인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6.>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맞춤형 컨텐츠 제공”은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에서 “필수적인 서비스”가 아니다. 따라서 부가적인 서비스다. 그리고 “부가적인”맞춤형 컨텐츠 제공”이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없어도 이용자는 카카오의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상세한 이용 기록을 수집하는 것은 카카오 서비스의 “필수 서비스”에 해당할 수 없다.

따라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기록을 수집하려면 ②항과 ③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의 “선택적”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즉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기록”의 수집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된다.

또한 동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즉 필수항목이 될 수 없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싫으면 꺼져”를 시전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도 카카오는 필수적인 서비스가 아닌 “맞춤형 컨텐츠 제공”이라던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기록” 수집을 거부할 수 없게 이용약관을 불법적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엔 왜 이리 부도덕한 기업이 넘쳐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카카오 개인정보보호 조직과 CPO, 법무팀의 무능인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에 무관심한 경영진의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의사결정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카카오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