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개인정보보호법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 및 일부 통합이 되면서 두 법의 차이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개인정보처리의 위탁과 수탁 그리고 제3자 제공에 대한 규정도 대부분 정리가 되었다. 두 법률의 통합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 및 수탁 그리고 3자 제공에 대한 조항들을 포함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는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기업이므로 개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금은 …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일부 내용이 통폐합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의 가장 앞 부분에 있는 제2조(정의)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부터 삭제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제2조(정의)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 29., …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다보면 "실명인증" 또는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게다가 taeho 처럼 개인정보 및 정보호호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해당 서비스가 "실명인증(또는 실명확인)"만 거치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확인"을 반드시 거쳐야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따금씩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실명", "비실명", "실명인증", "본인확인"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컨설턴트를 볼 수 있었다. "실명"이란? "실명"이란 어떤 "이름" …

이따금씩 사업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기업)인지를 판단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장이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잘 판단해야 하며 적용받는 해당 법령에 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은행과 같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특별법 적용대상이고 해당 법령에서 금융관련 정보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