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개인정보보호법

얼마전에 편입한 학교에서 첫 레포트 과제가 나왔습니다. 얼마만에 써보는 학교 레포트인지 모르겠네요.ㅎㅎ 평소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과제로 나오니 겸사겸사 두 법률의 문구 하나 하나를 세심하게 보면서 유사항목들을 비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평소 미뤄왔던 일을 하게 해주신 좋은 기회를 주신 조태희 교수님께 감사해야할 듯 합니다. ^^ 그럼..들어갑니다.... 1. 개요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갖는 『개인정보보호법 …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번호는 우리나라에 인접한 중국에서 범죄자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만큼 해커들에게는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범죄자들과 해커들 사이에서 사고 팔리는 상황임에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민등록 번호의 위험성 아마도 그 이유는 "주민등록 번호 하나로 뭘 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머리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조금이라도 …

IT산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일상의 모든 일에 필수적이다. 금융거래를 비롯해 개인과 기업의 계약과 거래, 개인과 개인의 계약과 거래에 개인의 유일한 식별자는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몇 안되는 편리한(?) 나라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의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비롯한 평생의 행적(?) 거의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활성화 되고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 그리고 웹사이트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주민번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