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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1만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 많은 말들 중에서도 "영세 자영업자들 다 망할거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다. 과연 그럴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경기침체... 특히 내수경기의 침체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직결되어 있다. 물론 임금인상이 먼저냐 경기 활성화가 먼저냐~는 문제는 닭과 달걀 중 무엇이 먼저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최저 임금을 결정짓는 최저시급을 올리지 않으면 내수경기는 결코 살아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알아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

노무현 대통령의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 내가 바라본 우리나라의 가까운 미래 2007년 대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돈"을  쫓아 이명박 후보에게 몰표를 주어 청와대에 들어가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그 이후 재미를 본 이들은 권력을 쫓아 한나라에 줄을 선 정치인들과 재계에서는 유일하게 "건설, 토목" 기업들 뿐이었다. 즉, "가진자"들 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으나 경제보다는 "민주화"와 "부패척결"에 앞장선 대통령이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검찰을 개혁하고자 말단 검사들과 맞짱토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무리수 은근히 새누리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가 된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 게다가 보수세력이 현재 사용되는 검정 교과서가 지나치게 좌편향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런면이 있다"라고 동조하기도 한다. 그런 지지 여론에 힘입어서인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추종자들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고 주체사상을 담고 있으며 심지어 청년 자살이 원인이라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나서서 "올 …

건국 전후의 상황 대한민국은 미국의 정치제도인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있다는 점만 같을 뿐 매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의 주제인 이승만 대통령과 조지워싱턴 태통령이 주역이 되어 두 나라가 건국될 당시 처했던 두 나라의 상황 또한 너무도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만 35년의 일제 강점기를 겨우 벗어났고 남과 북으로 나뉠 위기에 처했으며 일제 강점기 전의 조선 왕조는 일제에 의해 처참히 파괴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기나 긴 일본 제국주의의 …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 많은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모두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과 동생, 친구와 친구 등 수 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불이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책망 정도로 넘기지만 때로는 엄정히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대통령에 당선 …

근 10여일 간, 우울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지배하고 있다. 다름아닌 세월호 참사 때문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 어린 학생들의 억울한 죽음이 남의 일 같지를 않아 가슴 한켠이 너무도 아프고 마음이 우울하다. 덕분에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를 않는다. 대한민국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명백한 사건이다. 기업들의 이익을 늘려주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규제완화라는 구실로 선박의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을 늘려주는 것이 이번 사건의 시초라고 보여진다. …